EU261법 전문

EU 규칙 (EC) No 261/2004
전문

본 페이지에서는 EU261 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EU규칙 No 261/2004의 원문 및 한국어 번역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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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대상

1. 본 규칙은 다음 조건에 따라 승객에게 최소한 보장할 권리를 정한다.

(a) 승객의 뜻에 반하여 탑승을 거부된 경우

(b)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c)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2. 지브롤터공항에 대한 본 규칙의 적용은 해당 공항이 위치한 영토에서 스페인과 영국 간의 영토주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 각각의 법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지브롤터 공항에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1987년 12월 2일에 스페인과 영국의 외무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 성명에 근거한 계약이 발효될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스페인 정부와 영국 정부는 발효일을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Article 1 — Subject

1. This Regulation establishes,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herein, minimum rights for passengers when:

(a) they are denied boarding against their will;

(b) their flight is cancelled;

(c) their flight is delayed.

2.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o Gibraltar airport is understood to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ective legal positions of the Kingdom of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with regard to the dispute over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in which the airport is situated.

3.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o Gibraltar airport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arrangements in the Joint Declaration made by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Kingdom of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on 2 December 1987 enter into operation. The Governments of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will inform the Council of such date of entry into operation.

제2조 — 정의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a) 「항공사업자」란 유효한 운항허가를 가지는 항공사업을 말한다.

(b) 「항공운송사업자」란 승객과의 계약에 근거하거나 그 승객과의 계약을 가진 다른 사람(법인 또는 자연인)을 대신하여 항공편을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c) "EU 회원국의 항공 운송 사업자"란 1992 년 7 월 23 일 항공 운송 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Council Directive (EEC) No 2407/92의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이 부여한 유효한 운항허가를 가진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d) '여행업체'란 항공운송사를 제외하고 1990년 6월 13일의 패키지 여행, 패키지 휴일 및 패키지 투어에 관한 Council Directive 90/314/EEC의 제2조 제2항의 의미에서 주최자를 말한다.

(e) "패키지"란 Directive 90/314/EEC의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f) "항공권"이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그 인증대리인이 발행 또는 승인한 유효한 운송권을 부여하는 문서 또는 종이없는 동등물을 말한다. 전자 형태를 포함한다.

(g) "예약"은 승객이 항공권 또는 기타 증거를 가지며, 그 예약이 항공운송사 또는 여행사에 의해 수락되고 등록되었음을 의미한다.

(h) "최종 목적지"란 체크인 카운터에 제시된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직항편을 포함하는 경우 최종편의 목적지를 말한다. 또한, 대체편으로의 이체의 결과, 최종 목적지에의 예정 도착 시간이 준수되었을 경우, 이 대체편은 고려되지 않는다. (대체편을 사용하지 않고, 예정대로의 비행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보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i) "심신장애인"이란 신체적 장애, 지적 장애, 연령 또는 기타 장애 원인으로 인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이동이 제한되며, 그 상황이 특별한 주의와 모든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j) '탑승거부'란 제3조제2항에 정한 조건 하에서 탑승절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안전 또는 보안의 이유나 부적절한 여행서류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k) 「자원봉사」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예약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익을 받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호소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l) 「취소」란 사전에 계획되어 적어도 하나의 좌석이 예약되어 있던 항공편의 운항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Article 2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a) "air carrier" means an air transport undertaking with a valid operating licence;

(b) "operating air carrier" means an air carrier that performs or intends to perform a flight under a contract with a passenger or on behalf of another person, legal or natural, having a contract with that passenger;

(c) "Community carrier" means an air carrier with a valid operating licence granted by a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ouncil Regulation (EEC) No 2407/92 of 23 July 1992 on licensing of air carriers(5);

(d) "tour operator" means, with the exception of an air carrier, an organis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point 2, of Council Directive 90/314/EEC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6);

(e) "package" means those services defined in Article 2, point 1, of Directive 90/314/EEC;

(f) "ticket" means a valid document giving entitlement to transport, or something equivalent in paperless form, including electronic form, issued or authorised by the air carrier or its authorised agent;

(g) "reservation" means the fact that the passenger has a ticket, or other proof, which indicates that the reservation has been accepted and registered by the air carrier or tour operator;

(h) "final destination" means the destination on the ticket presented at the check-in counter or, in the case of directly connecting flights, the destination of the last flight; alternative connecting flights available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f the original planned arrival time is respected;

(i) "person with reduced mobility" means any person whose mobility is reduced when using transport because of any physical disability (sensory or locomotory, permanent or temporary), intellectual impairment, age or any other cause of disability, and whose situation needs special attention and adaptation to the person's needs of the services made available to all passengers;

(j) "denied boarding" means a refusal to carry passengers on a flight, although they have presented themselves for boarding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3(2), except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deny them boarding, such as reasons of health, safety or security, or inadequate travel documentation;

(k) "volunteer" means a person who has presented himself for boarding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3(2) and responds positively to the air carrier's call for passengers prepared to surrender their reservation in exchange for benefits.

(l) "cancellation" means the non-operation of a flight which was previously planned and on which at least one place was reserved.

제3조 — 적용 범위

1. 본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a) 협약이 적용되는 회원국의 영토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하여;

(b)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EU 회원국의 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 제3국의 공항으로부터 조약이 적용되는 회원국의 영토에 소재하는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에 대하여. 다만, 당해 제3국에서 이익 또는 보상을 받고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은 승객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관련 항공편에 대해 컴팜이 끝난 예약을 하고, 제5조에 규정된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인 시를 지정의 시간까지 실시하고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또는 공인여행대행사에 의해 사전에 서면(전자수단 포함)으로 표시된 대로 체크인을 하여야 한다. 또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공표된 출발시간 45분 전에 체크인을 하여야 한다.)

(b) 이유의 여하에 관계없이, 예약하고 있던 항공편으로부터 다른 항공편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여행업자에 의해 이체가 행해진 경우.

3. 이 규칙은 무료 또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할인 운임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여행업자에 의한 게재빈도 프로그램이나 기타 상업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발행된 항공권을 가진 승객에게는 적용된다.

4. 이 규칙은 고정익 항공기로 운송되는 승객에게만 적용된다.

5. 본 규칙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승객과 계약이 없는 운항항공운송사업자가 본 규칙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항공운송사업자는 당해 승객과의 계약을 가진 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규칙은 Directive 90/314/EEC에 따른 승객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패키지 투어가 항공편 취소 이외의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rticle 3 — Scope

1. This Regulation shall apply:

(a) to passengers departing from an airport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Treaty applies;

(b) to passengers departing from an airport located in a third country to an airport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Treaty applies, unless they received benefits or compensation and were given assistance in that third country, if the operating air carrier of the flight concerned is a Community carrier.

2. Paragraph 1 shall apply on the condition that passengers:

(a) have a confirmed reservation on the flight concerned and, except in the case of cancell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 present themselves for check-in,

- as stipulated and at the time indicated in advance and in writing (including by electronic means) by the air carrier, the tour operator or an authorised travel agent,

or, if no time is indicated,

- not later than 45 minutes before the published departure time; or

(b) have been transferred by an air carrier or tour operator from the flight for which they held a reservation to another flight, irrespective of the reason.

3.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 to passengers travelling free of charge or at a reduced fare not avail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public. However, it shall apply to passengers having tickets issued under a frequent flyer programme or other commercial programme by an air carrier or tour operator.

4. This Regulation shall only apply to passengers transported by motorised fixed wing aircraft.

5.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any operating air carrier providing transport to passengers covered by paragraphs 1 and 2. Where an operating air carrier which has no contract with the passenger performs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it shall be regarded as doing so on behalf of the person having a contract with that passenger.

6. This Regulation shall not affect the rights of passengers under Directive 90/314/EEC.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a package tour is cancelled for reasons other than cancellation of the flight.

제4조 — 탑승 거부

1.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득이하게 항공편에 탑승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오버북킹 등) 해당 승객과 항공운송사업자간에 합의된 조건 하에서 이익과 교환하여 예약을 포기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환불 또는 대체수송)을 받고, 해당 지원은 예약포기 시 합의한 이익에 추가되는 것이다.

2. 예약을 가진 나머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자원봉사자가 모이지 않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뜻에 반하여 추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3. 승객이 그 의도에 반하여 탑승을 거부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즉시 제7조에 따라 EU261 보상금을 지불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환불 또는 대체운송 및 숙박/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Article 4 — Denied boarding

1. When an operating air carrier reasonably expects to deny boarding on a flight, it shall first call for volunteers to surrender their reservations in exchange for benefits under conditions to be agreed between the passenger concerned and the operating air carrier. Volunteers shall be assi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such assistance being additional to the benefits mentioned in this paragraph.

2. If an insufficient number of volunteers comes forward to allow the remaining passengers with reservations to board the flight, the operating air carrier may then deny boarding to passengers against their will.

3. If boarding is denied to passengers against their will, the operating air carrier shall immediately compensate th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and assist them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 and 9.

제5조 — 취소

1.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관련 승객은 다음 (a)-(c)의 모든 조치를 받는다.

(a) 항공운송사업자가 제8조에 따라 지원(환불 또는 대체운송)을 제공한다.

(b)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제9조(1)(a) 및 (2)에 따라 지원(식비 및 통신비)을 제공하고, 또한 새로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이 취소된 항공편의 출발 시각으로부터 적어도 1일 후인 경우에는 제9조(1)(b) 및 (1)(c)에 정해진 지원(교통비 및 숙박비)이 제공

(c)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제7조에 따라 EU261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i) 출발 예정 시각의 최소 2주 전에 취소가 통지된 경우

(ii) 출발 예정 시각의 2주일로부터 7일 전에 취소가 통지되고, 경로 변경에 의한 대체 운송이 제공되고, 출발 시각이 예정 시각의 최대 2시간 전이고, 도착 시각이 예정 시각의 최대 4시간 후 이내인 경우

(iii) 출발 예정 시각의 7일 전 미만에 취소가 통지되고, 경로 변경에 의한 대체 운송이 제공되고, 출발 시각이 예정 시각의 최대 1시간 전이며, 도착 시각이 예정 시각의 최대 2시간 후 이내인 경우.

2. 취소가 통지되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대체운송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의해 취소가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른 EU261 보상금의 지불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승객에게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통지를 받은 시기에 대한 의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어야 한다.

Article 5 — Cancellation

1. In case of cancellation of a flight, the passengers concerned shall:

(a) be offered assistance by the operating air carr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and

(b) be offered assistance by the operating air carr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a) and 9(2), as well as, in event of re-routing when the reasonably expected time of departure of the new flight is at least the day after the departure as it was planned for the cancelled flight, the assistance specified in Article 9(1)(b) and 9(1)(c); and

(c) have the right to compensation by the operating air carr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unless:

(i) they are informed of the cancellation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or

(ii) they are informed of the cancellation between two weeks and seven days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nd are offered re-routing, allowing them to depart no more than two hours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nd to reach their final destination less than four hours after the scheduled time of arrival; or

(iii) they are informed of the cancellation less than seven days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nd are offered re-routing, allowing them to depart no more than one hour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nd to reach their final destination less than two hours after the scheduled time of arrival.

2. When passengers are informed of the cancellation, an explanation shall be given concerning possible alternative transport.

3. An operating air carrier shall not be obliged to pay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if it can prove that the cancellation is caused by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hich could not have been avoided even if all reasonable measures had been taken.

4.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the questions as to whether and when the passenger has been informed of the cancellation of the flight shall rest with the operating air carrier.

제6조 — 지연

1.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을 초과하여 다음 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지연으로 간주합니다.

(a) 1500킬로미터 이하의 항공편에서는 2시간 이상

(b) 1500킬로미터를 넘는 EU 회원국내 항공편 및 1500킬로미터에서 3500킬로미터까지 EU 회원국 밖으로 비행하는 경우 3시간 이상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항공편의 경우 4시간 이상

승객은 항공 운송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i) 제9조(1)(a) 및 (2)에 정해진 지원(식비 및 통신비)

(ii) 새로운 출발 예정 시각이 이전에 예정된 출발 시각의 적어도 1일 후인 경우, 제9조(1)(b) 및 (1)(c)에 정해진 지원(교통비 및 숙박비)

(iii) 지연이 적어도 5시간인 경우, 제8조(1)(a)에 정한 지원(미사용 부분의 환불).

2.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은 각 거리 구분에 대해 상기 지연시간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Article 6 — Delay

1. When an operating air carrier reasonably expects a flight to be delayed beyond its scheduled time of departure:

(a) for two hours or more in the case of flights of 1500 kilometres or less; or

(b) for three hours or more in the case of all intra-Community flights of more than 1500 kilometres and of all other flights between 1500 and 3500 kilometres; or

(c) for four hours or more in the case of all flights not falling under (a) or (b),

passengers shall be offered by the operating air carrier:

(i) the assistance specified in Article 9(1)(a) and 9(2); and

(ii) when the reasonably expected time of departure is at least the day after the time of departure previously announced, the assistance specified in Article 9(1)(b) and 9(1)(c); and

(iii) when the delay is at least five hours, the assistance specified in Article 8(1)(a).

2. In any event, the assistance shall be offered within the time limits set out above with respect to each distance bracket.

제7조 — 보상의 권리

1. 승객에게는 다음 금액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a) 1500 킬로미터 이하의 모든 항공편에 대해 250 유로

(b) 1500킬로미터를 넘는 EU 회원국내 항공편 및 1500킬로미터에서 3500킬로미터까지 EU 회원국 밖으로의 항공편에 대해 400유로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항공편의 경우 EUR600

거리에 대해서는, 탑승 거부 또는 캔슬에 의해 승객의 도착이 예정 시각보다 늦게 된 최종 목적지(최종 목적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제8조에 따라 최종 목적지로의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대체경로)에 대해 그 도착시간이 원래 예약되어 있던 항공편의 예정 도착시간에 대하여 이하의 지연폭인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상액을 50% 감액할 수 있다.

(a) 1500킬로미터 이하의 모든 항공편에 대해 2시간 이내

(b) 1500킬로미터를 넘는 EU 회원국내 항공편 및 1500킬로미터에서 3500킬로미터까지 EU 회원국 밖으로의 비행에 대하여 3시간 이내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항공편의 경우 4시간 이내

3. 제1항에 언급된 보상은 현금, 전자은행 송금, 은행환, 은행 수표 또는 승객의 서명된 동의에 따라 여행권 및/또는 기타 서비스로 지급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거리는 대권항로에 따른 거리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Article 7 — Right to compensation

1. Where reference is made to this Article, passengers shall receive compensation amounting to:

(a) EUR 250 for all flights of 1500 kilometres or less;

(b) EUR 400 for all intra-Community flights of more than 1500 kilometres, and for all other flights between 1500 and 3500 kilometres;

(c) EUR 600 for all flights not falling under (a) or (b).

In determining the distance, the basis shall be the last destination at which the denial of boarding or cancellation will delay the passenger's arrival after the scheduled time.

2. When passengers are offered re-routing to their final destination on an alternative flight pursuant to Article 8, the arrival time of which does not exceed the scheduled arrival time of the flight originally booked

(a) by two hours, in respect of all flights of 1500 kilometres or less; or

(b) by three hours, in respect of all intra-Community flights of more than 1500 kilometres and for all other flights between 1500 and 3500 kilometres; or

(c) by four hours, in respect of all flights not falling under (a) or (b),

the operating air carrier may reduce the compens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by 50 %.

3.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aid in cash, by electronic bank transfer, bank orders or bank cheques or, with the signed agreement of the passenger, in travel vouchers and/or other services.

4. The distances given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measured by the great circle route method.

제8조 — 환불 또는 대체 운송 권리

1. 승객은 다음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a) - 7일 이내에, 제7조(3)에 규정되는 수단에 의해, 구입시의 티켓의 전액을 환불하는 것. 여정이 일부 미완료인 경우에는 미사용 여행의 부분을 환불하는 것

(b) 유사한 운송 조건 하에서 가능한 한 빨리 최종 목적지로 대체 경로를 제공한다.

(c)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유사한 운송 조건 하에서 최종 목적지로의 대체편을 후일 제공한다(여객의 희망하는 임의의 일정에의 이체)

2. 제1항(a)은 패키지 투어의 일환으로 비행을 하는 승객에게도 적용되지만, Directive 90/314/EEC에 근거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한 도시 또는 지역에 복수의 공항이 존재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에 대해 예약된 공항과 다른 대체공항으로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을 대체공항에서 예약된 공항 또는 승객과 합의한 다른 인근 목적지로의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rticle 8 — Right to reimbursement or re-routing

1. Where reference is made to this Article, passengers shall be offered the choice between:

(a) - reimbursement within seven days, by the means provided for in Article 7(3), of the full cost of the ticket at the price at which it was bought, for the part or parts of the journey not made, and for the part or parts already made if the flight is no longer serving any purpose in relation to the passenger's original travel plan, together with, when relevant,

- a return flight to the first point of departur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b) re-routing, under comparable transport conditions, to their final destination at the earliest opportunity; or

(c) re-routing, under comparable transport conditions, to their final destination at a later date at the passenger's convenience, subject to availability of seats.

2. Paragraph 1(a) shall also apply to passengers whose flights form part of a package, except for the right to reimbursement where such right arises under Directive 90/314/EEC.

3. When, in the case where a town, city or region is served by several airports, an operating air carrier offers a passenger a flight to an airport alternative to that for which the booking was made, the operating air carrier shall bear the cost of transferring the passenger from that alternative airport either to that for which the booking was made, or to another close-by destination agreed with the passenger.

제9조 — 지원의 권리

1. 승객은 다음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a) 대기 시간에 따라 적절한 식사 및 음료

(b) 숙박(필요한 일수, 또 승객이 요구한 경우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일수)

(c) 공항과 숙박 시설 (호텔 또는 기타) 사이의 운송.

2. 게다가 승객에게는 2회의 전화, 텔렉스 또는 팩스 메시지 또는 이메일에 필요한 통신비가 무료로 제공된다

3. 이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항공운송사업자는 심신장애인 및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여행하는 어린이의 요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rticle 9 — Right to care

1. Where reference is made to this Article, passengers shall be offered free of charge:

(a) meals and refreshments in a reasonable relation to the waiting time;

(b) hotel accommodation in cases

- where a stay of one or more nights becomes necessary, or

- where a stay additional to that intended by the passenger becomes necessary;

(c) transport between the airport and place of accommodation (hotel or other).

2. In addition, passengers shall be offered free of charge two telephone calls, telex or fax messages, or e-mails.

3. In applying this Article, the operating air carrier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eeds of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and any persons accompanying them, as well as to the needs of unaccompanied children.

제10조 —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1.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에게 구입한 티켓 클래스보다 상위 클래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운항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에게 구입한 티켓의 클래스보다 하위의 클래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하의 금액을 제7조(3)에 규정된 수단에 의해 7일 이내에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a) 1500킬로미터 이하의 모든 항공편에 대해 티켓 가격의 30%

(b) 1500킬로미터 이상의 EU 회원국내 항공편 및 1500킬로미터에서 3500킬로미터까지 EU 회원국 이외의 항공편에 대한 티켓 가격의 50%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항공편의 티켓 가격의 75 %

Article 10 — Upgrading and downgrading

1. If an operating air carrier places a passenger in a class higher than that for which the ticket was purchased, it may not request any supplementary payment.

2. If an operating air carrier places a passenger in a class lower than that for which the ticket was purchased, it shall within seven days, by the means provided for in Article 7(3), reimburse

(a) 30 % of the price of the ticket for all flights of 1500 kilometres or less, or

(b) 50 % of the price of the ticket for all intra-Community flights of more than 1500 kilometres, except flights between the European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and the French overseas departments, and for all other flights between 1500 and 3500 kilometres, or

(c) 75 % of the price of the ticket for all flights not falling under (a) or (b), including flights between the European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and the French overseas departments.

제11조 — 심신장애인 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1. 항공운송사업자는 심신장애인 및 그 사람과 동반하는 사람 또는 공인된 개견, 그리고 단독으로 여행하는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운반한다.

2. 탑승 거부, 취소 및 어떠한 길이의 지연의 경우에도 심신장애자와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가능한 한 빨리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Article 11 —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or special needs

1. Operating air carriers shall give priority to carrying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and any persons or certified service dogs accompanying them, as well as unaccompanied children.

2. In cases of denied boarding, cancellation and delays of any length,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and any persons accompanying them, as well as unaccompanied children, shall have the right to ca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as soon as possible.

제12조 — 추가 보상

1. 이 규칙은 승객이 추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적용된다. 이 규칙에 따라 지불되는 보상은 그러한 보상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2. 관련 국법의 원칙 및 규칙(판례를 포함)을 해치지 않고 제1항은 제4조(1)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약을 포기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2 — Further compensation

1. This Regulation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a passenger's rights to further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granted under this Regulation may be deducted from such compensation.

2. Without prejudice to relevant principles and rules of national law, including case-law,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passengers who have voluntarily surrendered a reservation under Article 4(1).

제13조 — 보상을 요구할 권리

항공운송사업자가 이 규칙에 근거하여 보상을 지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어느 조항도 제3자를 포함한 어떠한 자가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규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운송사업자가 투어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이 규칙의 어떠한 조항도 항공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투어 오퍼레이터 또는 승객 이외의 제3자가 적용되는 관련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환불 또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rticle 13 — Right of redress

In cases where an operating air carrier pays compensation or meets the other obligations incumbent on it under this Regulation, no provision of this Regulation may be interpreted as restricting its right to seek compensation from any person, including third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pplicable. In particular, this Regulation shall in no way restrict the operating air carrier's right to seek reimbursement from a tour operator or another person with whom the operating air carrier has a contract. Similarly, no provision of this Regulation may be interpreted as restricting the right of a tour operator or a third party, other than a passenger, with whom an operating air carrier has a contract, to seek reimbursement or compensation from the operating air carrier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elevant laws.

제14조 — 승객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1. 항공사는 체크인 시 승객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 문구를 포함하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boarding or if your flight is canceled or delayed for at least two hours, ask at the check-in counter or boarding gate for the text stating your rights, particularly with regard 보상과 지원을 위해”

2. 탑승거부나 비행을 취소하는 운항항공운송사업자는 영향을 받는 각 승객에게 본 규칙에 근거한 보상 및 지원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적어도 2시간의 지연에 영향을 받는 각 승객에게도 동등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에 언급된 국내 지정기관의 연락처 정보도 서면으로 승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하여, 본 조의 규정은 적절한 대체 수단을 사용하여 적용된다.

Article 14 — Obligation to inform passengers of their rights

1. The operating air carrier shall ensure that at check-in a clearly legible notice containing the following text is displayed in a manner clearly visible to passengers: "If you are denied boarding or if your flight is cancelled or delayed for at least two hours, ask at the check-in counter or boarding gate for the text stating your right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compensation and assistance".

2. An operating air carrier denying boarding or cancelling a flight shall provide each passenger affected with a written notice setting out the rules for compensation and assistance in line with this Regulation. It shall also provide each passenger affected by a delay of at least two hours with an equivalent notice. The contact details of the national designated body referred to in Article 16 shall also be given to the passenger in written form.

3. In respect of blind and visually impaired persons,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using appropriate alternative means.

제15조 — 권리 포기의 배제

1. 본 규칙에 따른 승객에 대한 의무는 특별히 운송계약에 있어서의 예외조항이나 제한조항에 의해 제한 또는 포기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외조항이나 제한조항이 승객에게 적용되거나 승객이 그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본 규정에 규정된 것보다 낮은 보상을 수락한 경우에도 승객은 추가 보상을 얻기 위해 필요한 소송을 관할 법원 또는 기관에서 제기할 권리

Article 15 — Exclusion of waiver

1. Obligations vis-à-vis passengers pursuant to this Regulation may not be limited or waived, notably by a derogation or restrictive clause in the contract of carriage.

2. If, nevertheless, such a derogation or restrictive clause is applied in respect of a passenger, or if the passenger is not correctly informed of his rights and for that reason has accepted compensation which is inferior to that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the passenger shall still be entitled to take the necessary proceedings before the competent courts or bodies in order to obtain additional compensation.

제16조 — 위반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공항으로부터의 항공편 및 이들 공항으로의 제3국으로부터의 비행에 관하여 본 규칙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기관은 승객의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원국은 본 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2조를 훼손하지 않고 각 승객은 가맹국의 영토내에 있는 공항에서 또는 그 영토내에 있는 공항으로의 제3국으로부터의 비행에 관하여 본 규칙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지정된 기관 또는 가맹국이 지정한 다른 적절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 본 규칙의 위반에 대하여 회원국이 정하는 제재는 유효하고 타당하며 억지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Article 16 — Infringement

1.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a body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this Regulation as regards flights from airports situated on its territory and flights from a third country to such airports. Where appropriate, this body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rights of passengers are respected. The Member States shall inform the Commission of the body that has been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2.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2, each passenger may complain to any body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or to any other competent body designated by a Member State, about an alleged infringement of this Regulation at any airport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or concerning any flight from a third country to an airport situated on that territory.

3. The sanctions laid down by Member States for infringements of this Regulation shall b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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